2025년 KPR 회장단 미팅진행(2025년 10월 1일) > 협의체 활동

2025년 10월 1일 한국중독시설협의체 중독법제정관련 KPR 회장 미팅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.

I. 미팅 참여

중앙협회 : 임규설 회장, 홍선화 부회장, 윤선희 총장 및 회장단

협의체 : 이은상 협회장, 김익태 부회장, 최진묵 이사장, 손용진(간사) 

- 일정 2025년 10월 1일 오후 1시 이룸센터

II. 주요 현황 및 과제

◯ 시행규칙현황(홍선화 부회장 윤선희 총장 동행)

- 복지부 정책과 및 관리과 미팅(5/28) 임성민 과장 최영균주무관 등

- 시행규칙수정안제출 – 중독재활시설내 모든 유형포함(6/10)

◯ 중독회복지원법(한지아24.6.27발의)

- 9월 27일 공청회

- 한지아의원, 보좌관, 정책과장, 이해국교수 

- 법안 수정 혹은 대안제안

- 대안제안 방법 / 국회의원-복지부

◯ 인천다르크협회 산하시설 설치 및 합류

- 늘품(남) 새품(여) 공동생활가정 2곳

- 현 협의체 시설 19개소

◯ 중독전용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및 운영매뉴얼 제작

- 중독재활서비스 표준화 및 범주화

- 중독법 제정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 기초자료

- 병원 중독센터 자조모임 등과 연결성과 차별성

- 중독재활서비스 설치 운영시 참고사항

- 서비스 모델, 서비스 및 프로그램 : 유형 수행 방법, 회복과정 및 단계

- 시설 유형별 특성과 차이, 유형별 연결성 / 프로그래별 효과성

- 2026년 사업계획으로

- 50~100p : 100부

- 예산 : 300~400만원(협의체 200만원 / 지원 200만원)